예규판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329 | 구매량에 따라 받는 무료샘플, 별도로 관세 부과 못 해 | 한빛회계법인 | 2023-04-03 |
| 1328 |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증여세 폭탄 맞은 부부, 이유는? | 한빛회계법인 | 2023-04-01 |
| 1327 | '엉터리 계산'으로 상속받은 주택 가격 낮췄다 | 한빛회계법인 | 2023-03-25 |
| 1326 | 일감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주식 다 갖고 있어도 과세 가능 | 한빛회계법인 | 2023-03-23 |
| 1325 |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 | 한빛회계법인 | 2023-03-22 |
| 1324 | 친언니와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없으면 증여" | 한빛회계법인 | 2023-03-11 |
| 1323 | 철근 가공 후 발생한 부산물, "임가공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한빛회계법인 | 2023-03-09 |
| 1322 | 경매취득으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취득세 과표 아냐 | 한빛회계법인 | 2023-03-08 |
| 1321 | 불공정합병시 합병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 합산과세 해야 | 한빛회계법인 | 2023-03-06 |
| 1320 | 국세청 믿었건만…'누더기' 부동산 세법에 운 납세자 | 한빛회계법인 | 2023-03-04 |
| 1319 | "실거래가로 취득세 내겠다는데 안 된다고?" | 한빛회계법인 | 2023-02-18 |
| 1318 | 법인이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하지 않아" | 한빛회계법인 | 2023-02-17 |
| 1317 | 한국서 산 날 1년에 320여일, 저는 非거주자입니다 | 한빛회계법인 | 2023-02-11 |
| 1316 |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소멸일 아닌 취득일부터 기산 | 한빛회계법인 | 2023-02-07 |
| 1315 | 장애인 부부에게, '車취득세' 부과한 지자체 | 한빛회계법인 | 2023-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