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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사건 승패 판정 '180일' 안에 내린다 361352
"소액사건 90일·고액사건 180일 이내 종결할 것"
회의참석 무작위 선정…비상임심판관 로비 사전 차단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조세불복 처리기간 '마지노선'을 최대 180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안에 사건의 난이도와 액수(청구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조세불복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사건처리가 장기화될수록 납세협력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납세자(청구인)들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非)상임심판관을 무작위 선정, '로비' 위험성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제기관별 청구비율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90.4%였으며,  국세청은 7.6%, 감사원 2.0% 수준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불복사건으로 인해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거센 상태다. 사건 처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조직을 무한정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 이에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157일로, 법정처리기간(90일)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대책은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일부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방안은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액사건·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에 대해선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고액사건은 180일 이내에 종결하는 표준처리절차가 시행된다. 180일 이내 처리사건 비율을 1년 내 현 70%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이 '심리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를 의식하듯, 청구인이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충분하게 주장·반론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하는 것이다.

또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를 현 1주일 전 통보에서 2주전 통보로 바꾼다. 당사자가 심판관회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압류,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에 한해, 납세자가 요청을 하면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개인사업자·중소기업 사건은 우선 처리된다. 1년 이상의 장기미결사건에 대해선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을 3년 안에 2%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비상임심판관 상대 로비 가능성 없앤다

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심판관회의(상임심판관 2명, 비상임심판관 2명으로 구성)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이 고정되어있다 보니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심판원은 이를 막고자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2명을 1주일 전 무작위로 선정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사건 당사자는 물론 심판부도 심판관회의까지 참석자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복 당사자인 납세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 진술서 원문을 그대로를 심리자료로 활용한다. 종전까지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닌, 사건담당자가 작성한 조사서에 의존해 사건을 심리했다.

중요사건의 경우엔 1차 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한다. 양 당사자(납세자, 관세관청)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2차 회의부터는 본격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액사건은 사실 확인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건번호 부여체계(2008중→2018소)가 보완된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들이 과세당국 간 논리 싸움에서 주장이나 입증 자료(세법해석 등)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심판원에 따르면 대리인이 없는 사건비율은 30.5%이었으며, 소액사건은 전체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또 대리인이 없는 납세자가 심판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다수의 사례 등이 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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